질의회신 및 판례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종래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교통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제1종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이 별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말함]에 따라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되는지? 나.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된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03년 3월에 임대주택매각계획서를 제출하여 우선분양을 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이...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업계획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