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1)1)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정비사업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수질오염방지시설(다목)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수질오염방지시설(다목)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1)1) 승인등[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함(법 제2조제2호 참조)]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하며(「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각주: 승인등[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함(법 제2조제2호 참조))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하며(「환경영향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