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1)1)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각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1)1)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자1)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자1)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1)1)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각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하수도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제45조에서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1)1)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2)2)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1)1)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2)2)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함) 제3조 단서에서는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1)1)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각주: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