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과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특별법”이라 함) 제28조의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특별법”이라 함) 제28조의2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함)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생태계가 형성되는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긍정적인 환경변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그 긍정적인 환경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을 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되었는바,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학교보건법」이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에 학교설립이 예정되어 구 교육인적...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별표 2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