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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동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부적정통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5항 (또는 제1...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 2 제1호차목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개별 시설별 부지면적은 모두 2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전체 부지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 개설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인지 여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1조·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 : 신축 86,398제곱미터, 개보수 47,795제곱미터로서 총 건축연면적은 134,193제곱미터임)의 건립은 교통...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가 동법 제2조제...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내구성 검토방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부착한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얻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 1.부터 2004. 12.까지 공항청사주변에서 당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함에 있어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