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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세법 제235조 제3항 소정의 부과지역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효력 <br/>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선행처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의 성질<br/>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본 사례<br/>
건축법상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작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죄 해당 여부<br/>
건축허가 취소가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br/>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없이 입주시킨 행위가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br/>
1.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만을 한 교장직무대리자에게 무허가 건축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 2.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빰을 몇차례 때린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br/>
건축허가 받은 자가 건축에 따르는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br/>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br/>
건축법 5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관할 관청의 다른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여부 <br/>
선고형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br/>
당초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허가설계대로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공소사실과의 동일서 여부<br/>
구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관한 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와의 관계<br/>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면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위반되는가 여부<br/>
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br/>
가.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br/>나.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산에 대한 범행에 적용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에 대한 범행...
제1심 판결 전부에 불복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 그 일부에 대한 항소이유만을 주장한 경우 항소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판단없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도 판결의 결론에 영...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가 한 처분이 건축법 제47조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