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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
토지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br/>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br/>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br/>
공사착수후에도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br/>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의 주체<br/>나. 부동산의 2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기수시기<br/>
가.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나.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착오정정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br/>다.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
개정된 건설업법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와의 관계<br/>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음에도 그 결정이 있는양 행정청이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적극)<br/>
구 행정대집행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취의 <br/>
도시계획구역내외를 가리지 아니한 채 건축법 제54조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다투는 것의 소의 이익 유무<br/>
부동산 2중매매에 있어서의 배임죄의 기수시기<br/>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의 효력 <br/>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br/>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br/>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br/>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
가. 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br/>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br/>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가. 부실공사 시정명령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br/>나. 매도인의 담보제공 사실 불고지와 매수인에 대한 기망<br/>
가. 건축촉구한 대지 위에다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한 처분의 효력<br/>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문화시설'과 안양시민회관<br/>
2동의 건물의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것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