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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의미 <br/>
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br/>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br/>
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와 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요부<br/>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유...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br/>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br/>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br/>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가.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br/>나.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효력<br/>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br/>
아파트 신축분양자가 미완공아파트를 채권담보의 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전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br/>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의<br/>
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윈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br/>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기관에 소원장이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br/>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의 적부<br/>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br/>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br/>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예<br/>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br/>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주도 구 건축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2 소정의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br/>
교회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의 죄책<br/>
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br/>나.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br/>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의 범위<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