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 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 관련 규정은?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 배제 여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을 경우, 일조권 적용 질의

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동주택(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다른 공동주택(B동)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문의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 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지역의 기존건축물 내부에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의 용도)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과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