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A"대지의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고 "B"대지의 지표면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A"대지와 "B"대지간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 방법은?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옥탑 등이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높이에 산입하는 이유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과의 배치 여부?

건축물의 1층에 필로티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일조권 산정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하부층 상가와 상부층 공동주택이 필로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도로위에 건설하는 도시철도(모노레일)의 역사, 정거장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정거장 규모 : 바닥면적 860㎡(20m×43m), 간격 800m마다 1개소 도로양옆 지역 :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나. 정거장 건축 시 도로 양편에 있는 ...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