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폐율이 초과되어 건축허가 불허대상건축물임에도,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소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해당 구청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기 건축허가된 사항대로 건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적...

가. 도로 폭 부족으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하는 경우 대지면적 감소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바, 당해 대지의 도로 부분을 대지면적에 포함하거나 건폐율 등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나. 건축행위 시 다가구와 다세대의 법적용 차이

도시철도 차량기지 상부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인공지반(데크)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등을 위한 대지의 범위 설정과 지표면의 산정방법

건축물이 있는 맹지로의 출입을 위해 인접대지에 폭 2m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인접대지 건축허가 신청 시 통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대지면적을 산정(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 경우, 해당 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 도로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폐율 산정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

서울시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 효력 유무

하나의 대지를 계획관리지역(6,320㎡)과 보전관리지역에서 1,126㎡ 중 151㎡를 사업부지로 계획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A와 B가 공동소유인 대지에 A가 먼저 건축물을 신축하고 B가 나중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방법과 하나의 대지를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지상 5층(2～3층 : 근생시설, 4～5층 : 다가구주택 2가구) 건축물에서 지상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지상 4～5층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2가구 → 4가구, 대수선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 대수...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단독주택 특성조사는 무엇이며, 관련 조사항목 등 문의함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기준의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