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또는 공장부지공사중 용도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공장의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산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부의 시설물 증축에 관한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

2005. 7. 18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 후 건축물의 배치를 전면 수정하는 변경(용적율 변함없으나 20세대 증가 및 지하층면적 9,988제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계변경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

일반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등에 용적률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률”이라 함)상의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에 의한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

가.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전삭고, 폐기물처리장, 임시전호원처소 등이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지? 나. 운전보안시설이라면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 운전보안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외대상일...

가. 도로위에 건설하는 도시철도(모노레일)의 역사, 정거장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정거장 규모 : 바닥면적 860㎡(20m×43m), 간격 800m마다 1개소 도로양옆 지역 :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나. 정거장 건축 시 도로 양편에 있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면적(33㎡)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3조에 의한 ‘도시공원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5%) 및...

기존 묘지공원의 면적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묘지공원) 한 경우로서 추가 결정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아닌 oo이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하여 공원시설(납골당)을 건립할 경우, 건폐율 산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매수청구 대상의 용적율 및 건폐율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