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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청구의 피고적격(=건설부장관)<br/>나.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다. 관계행정청이 아닌 당사자가 도시계획...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되었던 공장건물 중 목조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적극)<br/>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 신고의 기대가능성 유무(적극)<br/>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br/>나. 행정청이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위반 죄책 유무(소극)<br/>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한 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재항고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소극)<br/>나. 항고기각 결정 후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항고인의 표시 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한 경우 주...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br/>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사항인지 여부(적극)<br/>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 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결정에 기하여 후속조치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br/>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재결보상금 이외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위 건축물의 이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다른 인근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br/>나. 공익사업의 시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의 범위<br/>
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의 하자 유무(소극)<br/>나. 사실상의 도로위의 건물신축으로 인근주민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부(소극)<br/>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br/>
당사자가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 후 재판을 해달라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한 판결의 위헌 여부(소극)<br/>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적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