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범위<br/>

건축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위에 다른 건물의 건축을 허가함의 적부(소극)<br/>

개인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br/>

구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북방향'의 의미 <br/>

가. 포괄 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br/>나.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br/>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횡령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와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소극...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적극)<br/>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br/>

불법건축물이 도시미관, 거주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과 그 철거불이행의 방치가 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익<br/>

건축법 제32조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적법여부(적극) <br/>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의 적부<br/>

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의미 <br/>

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br/>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br/>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br/>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br/>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br/>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

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와 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요부<br/>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유...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화장장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예<br/>

가.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br/>나.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효력<br/>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br/>

아파트 신축분양자가 미완공아파트를 채권담보의 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전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