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주가 민간인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합성수지를 수거？선별？분쇄？압출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생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상기 업종을 하기 위한...

‘공원시설관리대장’이 1992년 이전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 요건 등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 지

건축물과 대지에 함께 고정되어 있는 철골지지대(천막을 고정하여 사용)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 없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이 아닌 유기기구(붕붕뜀틀, 범퍼카, 다트게임 등)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조적공사(0700), 벽돌쌓기(3.3), 쌓기의 일반사항(3.3.2)〕가목에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세로줄눈이 입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단면에 관한...

대학교 건축물(98,000㎡)을 사용중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허가를 득하여 부대시설을 기 증축(연면적 합계: 110,000㎡)하였는 바, 증축이 이루어진 후 추가로 별개의 동으로 부대시설을 다시 증축할 경우(최종 사용승인 연면적의 10분의 3이내) 도지사의 사전승...

지하주차장 경사로 및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호를 망입유리로 설치할 경우 적법한 지 여부.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에스켈레이터 주위에 방화구획을 위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가 아닌 완전폐쇄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능한 지 여부.

지하주차장 일부가 공사되어 있는 분양사업장을 공매로 인수하여 건축되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