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차량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ㅇ 고속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로 연락하면 ARS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안내와 바로 연결하는 방법은?

ㅇ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로드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공공기관 발주건에 대한 대기업SI 참여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_x000D_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기업SI ...

ㅇ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마다 길이와 높이가 달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공용주차장과 복합청사의 용도로 쓰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에 공중(公衆)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 공간과 연속된 1층 민원실 상부 지붕을 활용하여 공중(公衆)의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로 계획한 경우, 동 시설(장소)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청사의 전...

공동주택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완충녹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겹칠때 완충녹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접대지로 보아 민법의 반미터 이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과 유사하게 설치하였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시설 층별공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계설비의 외기냉방을 실내온도를 수동으로 설정하여 외기도입이 제한되는 시스템과 실내온도 자동변경(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외기도입의 제약이 없도록 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외기냉방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에 KS M 3807-1에 의한 중밀도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규격 추가 건의.

대피공간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의 목욕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가. 지하2층, 지상4층 빌라의 공식적인 기준층 적용 나. 기준층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정의

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지하주차장 일부가 공사되어 있는 분양사업장을 공매로 인수하여 건축되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