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의 ‘독서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지하층 출입구로써 경사도로에 접하여 묻히지 않고 노출된 면의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가중평균으로는 지하층임)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과 등재 무허가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및 어느 것이 이주대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 지

공용건축물의 특례로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정정 요청(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

건축물과 대지에 함께 고정되어 있는 철골지지대(천막을 고정하여 사용)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지상층 부분은 완전히 독립(3개동)되어 있으나 지하층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1개동의 지상층과 이에 따른 지하층 부분이 완료(집합건축물로 지하층의 잔여 공사를 위한 출입구는 별도 확보)된 건축물의 동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일 경우 구조, 용도, 설비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물에 높이 80미터, 너비 6미터의 RC구조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외벽이 없는 경량철골조립식 주차장(높이 2.7M, 가로 6M×세로 4M)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 지하층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식경제부)가 건축주인 시설로 일반 우편업무가 아닌 소포의 분류？저장？집배송 업무를 주로 하는 소포우편센터 시설(전체 시설면적 중 하역 관련 공간이 68% 이상)의 건축법상 용도

건축법령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