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건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도로 반대쪽에 있는 공원,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관광장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철도,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일반건축물 불가)에 있는 리어카 등 불법 노점상들이 가설점포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미관정비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용가능 여부

교육연구시설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

지하층 출입구로써 경사도로에 접하여 묻히지 않고 노출된 면의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가중평균으로는 지하층임)

최근 「건축법」 제52조가 개정된 바, 방화지구에서 외벽의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 규제가 있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의 ‘독서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공사에 있어 잔디를 조달로 구매할 경우 설계․감리용역비를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출시 잔디 구매 대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지?

지하9층, 지상 35층인 복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이용 편의상 지하주차장인 지하8층에서부터 지상1층까지 통하는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계단도 직통계단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및 특별피난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및 연면적 산정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몇년마다 수립되며, 어떤 정책사항을 다루는지요?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취소합니까?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성인콜라텍 용도분류

너비 30m 도로와 연접한 폭 6m인 공공공지(시설녹지) 경계선으로부터 상가 건축물까지 약 1.3m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81㎡, 사무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해 있는 현황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