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방화문 교체 시 대수선 해당 여부는?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의 난연성능 및 품질관리서 제출 기준은?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상 비상벨 설치 기준

"물가변동 반영받은 원도급금액의 증액분을 하도급에 물가변동 반영해야 하는지, 발주자 사유로 인해 원도급 예정금액이 지연되어 수급인이 물가변동을 못받은 경우 하수급인도 못받는지 "

원도급 낙찰 및 계약내역서 상 간접비 등 요율(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하도급계약 내역 요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10억 미만의 종합공사를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발주처의 서면 승낙하거나 법 제29조2항,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종합공사업자간 하도급 가능한지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관련 노선도 등 공개 요청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사용은?

직접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방화댐퍼(제연설비) 설치는?

튜닝승인 신청 관련 문의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가.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오피스텔(아...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건축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旣)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