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

건축물관리법 상 관리자의 의무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여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정기점검 제외 대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공용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여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0㎡ 이상의 경우 직접인건비 산정 방법

정기점검 시 구조강화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

타법에 따라 점검을 받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정기점검 시 점검비용의 부담 주체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지?<br/>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기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 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침실, 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