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인접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립니다. 점용부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용부지를 제외한 인접토지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인접한 토지가 만약 국유지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에 개인명의이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와 이 경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명판을 국도의 도로표지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일반 사립학교 또는 교회도 도로구역내에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경매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시설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당초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만료기간이 가까워져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규정이 바뀌어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도로점용과 관련한 급행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로점용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유지가 미상속되어 소유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직원의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ㅇ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전국의 댐 현황

ㅇ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과 관련하여 용수공급시설 사업비애 대하여 국고지원 요청시 지원대상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장착해야 하나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TV에서 잦은 도로교통사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수준은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호텔)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 일반분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공개모집하고 나머지 비율을 일반공개분양 하는 것을 분양광고안에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

(질의요지) ○ 연구시설을 특정 벤처협회의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전에 분양(3천제곱미터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가능한지 여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