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시.군.구에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ㅇ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공급받을 경우(토지거래 포함)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아니면 입주일(임시사용에 의한 입주일 포함)까지 인지? ㅇ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바, 분양보증은 중도금까지인지 아니면 잔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ㅇ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절차, 수립주기는?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한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ㅇ 건축주인 조합이 사용승인 전에 조합원들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ㅇ 상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면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건축주가 시공중인 건축물을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에 준공, 입주예정월, 건물투시도, 대지위치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광고에 해당되는지?

해발고도에 관한 원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도의 기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수치지형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 방법과 준공도면 작성에 해당되는 공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치표고자료란 무엇인가요?

호남선과 경부선의 KTX 역별 첫차와 막차시간, 도착지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알려주세요?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수성IC에서 대구IC까지가 거리로 3km, 소요시간은 2분이 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 인점은 이해하지만 판교에서 청계까지의 요금 등 다른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너...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행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당월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받고 이월된 영수증을 받지 않아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ㅁ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Q) 하천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