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수리 받...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11 외 5필지에 주상복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5층~지상 20층, 1개동, 이하‘이 사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길 ○○-○○ 소재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
피청구인은 2022. 5. 19. 경기도 ○○시 ○○동 000-1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상 1층 부분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6.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예고...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도 ○○시 ○○○구 ○○동 000-000번지 토지에 대하여 2012. 3. 27.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위 토지 지상에 조립식패널조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로○○○번길 ○○(○○동 ○○○-○○) 소재 집합건물(오피스텔, 면적 68.22㎡, 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구분소유한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7. 8. 7.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축물상 청구인들 각 소유 주택 발코니에...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4가구) 건물(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의 지분(100분의 1)을 소유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2~4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A 토지와 지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무단으로 경량판넬조 창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임야, 7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2. 10.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2...
청구인은 00시 000 소재 000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0 00번지 외 7필지에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야영시설 건축물 12동을 건축한 것(이...
청구인은 00시 00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2009. 4. 1.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1. 2. 10. 취득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4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무단 용도변경(근생→주택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전세버스 운영회사로서 2022. 10. 18.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〇〇〇동 〇〇...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 행위를 적발하여 2009. 5. 29. 이 사건 건축물의...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일원 ‘OO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내 같은 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27., 2022. 7. 22. 이 사건 사업에...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2018. 7.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은 이유로 2021...
청구인은 2023.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0번지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부가된 건축허가조건의 일부가 부당결부금지의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6외 6필지 ○○아파트상가 제25동(4층 건물) 제005호 및 제001호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위 각 호실을 판매시설에서 조산원(산후조리원, 상호 :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이다. 피...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지상 8층, 연면적 999.7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
청구인은 2019. 6. 11. 경기도 ○○시 ○○구 ○○동 000-12 소재 건축물(지상 6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전 소유자 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