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유지인 ○○도 ○○○시 ○○동 000-10번지 토지 중 일부 123㎡에 대하여 2023. 12. 31.까지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2. 16., 2023. 1. 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

청구인은 2023. 4.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임야 53,100㎡,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10동의 건축허가(대지면적 4,952㎡, 건축면적 676.32㎡, 연면적 합계 1,215....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 지상 ○층 제1 ․ 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청구인은 2021.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4. 5. 주식회사 ○○○○○○(이하 ‘A 수급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 시공을 위한...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층(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지분 1/2을 가진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을 무단증축(위반면적 8...

청구외 A는 2023. 3. 14. ○○시 ○○출장소장에게 ○○도 ○○시 ○○동 00-0번지 토지에 주택 1가구를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시 ○○출장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

청구인은 ○○도 ○○시 ○○○로 00-00(○○동 000번지)에서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동 000번지 외 21필지의 면적 76,43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고 및 부대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도 ○○시 ○○구 ○○동 산11번지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의 건축물이 실제 ○○동 11-258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동일 건축물임을...

청구인은 2021. 3. 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동 ○○○번지) 소재 ○○마을○○○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1. 10. 22. 이 사...

청구인은 00시 00번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태양광패널 지붕의 일종의 선룸(폴딩도어가 설치된 유리 방,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허가(신고)없이 증축(구조 : ...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〇번길 〇〇 (〇〇동, 1층 일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전면 등 4개소가 무단 증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

청구인은 2004. 2. 13. 경기도 ○○시 ○○구 ○○○○○길 ○○(○○동)에 소재하는 지상 8층, 연면적 1,037.56㎡ 규모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2021. 3. 17. 피청구...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3. 3. 27. ...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00번지 거주자로, 2022. 9. 1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00-0번지 일원(OO리 00-0, -0, -0, -0, -0, -0, -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로조건이 OO시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신고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피청구인은 2023. 3. OO시 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23. 4.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고 2023. 4. 25. 과태...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11 외 5필지에 주상복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5층~지상 20층, 1개동, 이하‘이 사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길 ○○-○○ 소재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