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국토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승인은 누가 하는가요 ?

1.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운행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는 경우 과태료금액 적용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임시운행허가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지 여부

기득한 하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신청 방법

도로와 접하는 진출입로를 내려고 하는데 신청하려고 하는 곳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무단점유 편입되어 있어 위 토지와 인근 국유지의 교환(대토)이 가능한지의 여부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경우...

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는?

ㅇ 동일인(법안) 다수의 자동차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관서의 도난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폐지신고하는 경우 도난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15일을 경과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접도구역안에서 개축허가면적보다 더 큰 건축물을 증축하였을 경우 접도구역안의 행위되는지 여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제한차량위반에 따른 벌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적용규정 무엇인가요?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ㅇ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