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압류처분 및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압류 및 근저당권의 해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공사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축사가 도로와 연접하여 공사준공 후 차량소통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 주행시 차량불빛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때 간접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 방법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철근, 벽돌, 창호등)에 대하여 KS 표시품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품질시험(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기안전점검실시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는지 ?

● 질의내용 서중콘크리트 타설시 외기온도(일평균기온25℃ 일일기온 30 ℃이상)에서 타설을 원칙으로 규정 ⑴외기온도 측정이 현장내 설치된 온도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여부? ⑵기상청이나 인터넷 기상사이트 측정자료 참고여부? ⑶건설기술관리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 또는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품질관리자로 겸직을 하고자 할때 가능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매수(불하)받고자 하는 데 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며, 귀 청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을 상향 변경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시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설기술자가 경력증을 빌려줬을 경우(대여)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연간 도로점용료 산출 시 6월 말까지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7월 이후는 당해년도 지가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출하는지, 아니면 모두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지의 여부

외국항공기 항행 허가

귀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나요?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사전 검토 가능여부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모든 하천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하천구역내에서 두가지 이상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할 경우, 관리청별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또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어느 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