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부지의 지하수개발이용시 지하수법과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과를 모두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굴착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하수개발과 지하수영향조사를 시공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

-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중인 2개공의 지하수시설(각 400톤, 용도 : 공업 및 생활용수)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므로 먹는물관...

- 법원 경락에 따라 당초 신고인이 지하수개발·이용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취소되고 원상복구된 상태인 바, 이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당시 등록된 기술인력(기술자와 기능계 기술자격자)을 지하수법시행령 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이미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고 이용중인 지하수시설로부터 20미터 내지 60미터의 반경내에, 다른 지하수시설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기 이용중인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바, 이 경우 지하수시설간의 개발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 수도법상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토목 또는 지구물리·응용지질 기술자는 토목 및 지구물리·응용지질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자원개발학과는 지구물리분야나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전용상수도를 설치하여 약 800-900톤 규모로 먹는물 및 생활용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먹는 용도의 300톤 이상에 해당되므로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

- 아파트 지구의 한블럭내에 5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건축중인 공사현장으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 양수능력 100톤 미만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지하수법령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교육청 산하 국립 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수를 개발한 후 아파트 입주자치회에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동 자치회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수질검사 의무자는 누구인지 ?

-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유출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는 그 유출을 감소시키라는 뜻인지, 아울러 건물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배수등을 위한 지하수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유출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질의자 : 민원인)_x000D_

동일 시·군·구지역내에서 동일인이 2개의 자동차정비업을 각각 등록(대표자가 같음)하여 경영하고 있을 경우 2곳 자동차정비업체 모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자동차검사원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점검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