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사업1) 2017년도 토지소유자“갑”이 도시지역 1,700㎡(*부과대상면적은 1,500㎡)에 공장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하고 소기업 공장건축면적 1,000㎡ 미만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음. - (사업2) 2020년도 "갑"은 공장...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여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모집 신고 대상자(민간임대협동조합)가 아닌 임의단체(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동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부동산투자회사(임대리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본인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건산법 시공자 제한 규정의 개정(‘18.6.27) 전인 ’15년 10월 19일에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면적 382.9제곱미터)에 대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지

동일 현장이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단일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는지?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교랑공사를 한 경우, 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도시지역 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

’06.7월 건축허가 후 ’08.5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08.6월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한 필지 내의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1. 최초 건축허가(’02.7.5) 이후 건축제한, 개발행위 제한(’04.9.4∼’10.9.3)이 되었고, 동 제한사항이 해제된 후에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제한사항 해제 이후 허가(신고)사항 변경일(’15.3.19)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라 전체 개발사업 토지 중 일부 면적만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부과대상인 경우,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4.1.9.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 대상인지 여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

"사업시행자 甲이 연접한 A(1,368㎡), B토지(1,267㎡)에서 몇 일간 차이를 두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한 경우(토지소유자는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이며 甲과 乙은 형제관계)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