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〇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격거리의 산정방법. 〇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를 대피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택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지방세법」 개정전 방식(원가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개정된 방식(개별주택가격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군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 없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이 아닌 유기기구(붕붕뜀틀, 범퍼카, 다트게임 등)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포크댄스 리듬짝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의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건축주가 민간인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합성수지를 수거？선별？분쇄？압출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생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상기 업종을 하기 위한...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조적공사(0700), 벽돌쌓기(3.3), 쌓기의 일반사항(3.3.2)〕가목에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세로줄눈이 입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단면에 관한...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호를 망입유리로 설치할 경우 적법한 지 여부.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학교 건축물(98,000㎡)을 사용중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허가를 득하여 부대시설을 기 증축(연면적 합계: 110,000㎡)하였는 바, 증축이 이루어진 후 추가로 별개의 동으로 부대시설을 다시 증축할 경우(최종 사용승인 연면적의 10분의 3이내) 도지사의 사전승...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 요건 등

‘공원시설관리대장’이 1992년 이전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여러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책정방식

가. 건축법의 규정을 배제한 채, 인허가권자 임의로 다락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나. 다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닥구조체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할 경우 다락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반드시 목구조체로 시공해야만 인정되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정확한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