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군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층 출입구로써 경사도로에 접하여 묻히지 않고 노출된 면의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가중평균으로는 지하층임)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호를 망입유리로 설치할 경우 적법한 지 여부.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에스켈레이터 주위에 방화구획을 위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가 아닌 완전폐쇄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의 ‘독서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포크댄스 리듬짝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철도,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일반건축물 불가)에 있는 리어카 등 불법 노점상들이 가설점포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미관정비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용가능 여부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지하주차장 일부가 공사되어 있는 분양사업장을 공매로 인수하여 건축되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 없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이 아닌 유기기구(붕붕뜀틀, 범퍼카, 다트게임 등)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

지하9층, 지상 35층인 복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이용 편의상 지하주차장인 지하8층에서부터 지상1층까지 통하는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계단도 직통계단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및 특별피난계...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