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집합건축물 내 위반행위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판매시설에서 음식점이나 주점의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1989년 준공(사용승인)된 단독주택(당시 법령에는 없었으나 현행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건축된 주택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조변경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 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할 ...

법인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법인의 지배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재산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받은 자(건축허가신청인)에게 토지매각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매각진행중인 토지를 건축할 대지의 범위로 판단하여, 사용승인 시까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가. 3필지에 무허가건축물이 각각 또는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추인허가를 득할 시 일단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적법한 건축물 철거 후 2필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로 보아 무허가추인처리와 증축허가를 1건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

06.5.8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막다른 도로의 끝 부분을 일부 폐지시, 나머지 도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도시철도 차량기지 상부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인공지반(데크)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등을 위한 대지의 범위 설정과 지표면의 산정방법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군부대 근접지에 있는 대지에 기존 숙소를 철거 후 군인 간부숙소를 건축할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8m도로와 4m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 도로모통이 가각부를 8m 도로부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매시설로서 지붕이 없는 저층을 가로막아(층고 1.5m 이하) 물건 등을 저장하는 공간을 구획한 경우 ‘다락’으로 간주하여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지하4층, 지상6층 건축물의 5층 부분의 층고(5.75m)가 높아 천정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천정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평균높이 1.5미터 이하)을 다락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로 옥상에 설치된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층수나 높이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