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A점포 소유자(갑)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B점포 소유자(을)가 집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갑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개인 사업체의 대표(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법인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답)에 4～5미터 너비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주택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81㎡, 사무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해 있는 현황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 무허가 건축물인 종교사찰을 양성화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공원 결정 당시 설치된 사찰(무허가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여부

너비 30m 도로와 연접한 폭 6m인 공공공지(시설녹지) 경계선으로부터 상가 건축물까지 약 1.3m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성인콜라텍 용도분류

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가. 지하2층, 지상4층 빌라의 공식적인 기준층 적용 나. 기준층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정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공용주차장과 복합청사의 용도로 쓰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에 공중(公衆)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 공간과 연속된 1층 민원실 상부 지붕을 활용하여 공중(公衆)의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로 계획한 경우, 동 시설(장소)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청사의 전...

공동주택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완충녹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겹칠때 완충녹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접대지로 보아 민법의 반미터 이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과 유사하게 설치하였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 내 1인 소유의 대지(25,000㎡)에 15인이 각각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부동산개발업등록 및 대지조성사업 대상인지 여부

가. 개인 토지 일부를 도로(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 하고 도로 위로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기준 질의

지붕이 경사진 다락의 층고 산정방법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옥상부분(다락 및 계단탑이 일체화된 경우)이 층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옥상에 태양열설비 시설(집열기, 축열조, 전기장치, 모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