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인 사업체의 대표(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법인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A점포 소유자(갑)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B점포 소유자(을)가 집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갑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물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있어 구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의 제출 외에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과밀억제권역내 교육연구시설인 3개동(가동: 지하1층/지상3층, 나동: 지상3층, 다동: 지상2층) 중 다동을 지상 3층까지 개축이 가능한 지 여부

번지점프 및 스캐드다이빙에 대한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 및 농림 및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가능 여부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를 만드는 경우 단지 내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지

전체 Span이 64m, 기둥간격이 7m로 PEB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지상1층)로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을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Web의 철판두께를 변경(20㎜⇒10㎜) 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기 위해서는 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도로의 과반이 넘는 공유자의 동의는 있으나 일부 공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금지)을 근거로 도로를 지정...

해당 부분의 지표면에서 1m 이상(대지의 평균레벨에서는 1m 미만)의 높이로 설치된 건축물의 데크나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하나의 대지에서 전면도로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부분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적용여부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도로 반대쪽에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토록 하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광장, 하천, 시설녹지, 유원지”라고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 공원 또는 구거 등...

건축물이 있는 맹지로의 출입을 위해 인접대지에 폭 2m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인접대지 건축허가 신청 시 통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대지면적을 산정(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 경우, 해당 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 도로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로 옥상에 설치된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층수나 높이에 산...

지하4층, 지상6층 건축물의 5층 부분의 층고(5.75m)가 높아 천정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천정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평균높이 1.5미터 이하)을 다락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판매시설로서 지붕이 없는 저층을 가로막아(층고 1.5m 이하) 물건 등을 저장하는 공간을 구획한 경우 ‘다락’으로 간주하여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8m도로와 4m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 도로모통이 가각부를 8m 도로부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군부대 근접지에 있는 대지에 기존 숙소를 철거 후 군인 간부숙소를 건축할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