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민원인은 ‘09년에 직장을 다녀 가구 월평균 소득 185만원이었으나 올해 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위중한 상태로 현재는 직장을 퇴직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올해 민원인의 처(妻)가 3개월간 직장을 다녀 월평균 109만원을 받았으나 병간호를 ...

ⓛ 임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납입하는 임대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계획승인 조건상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학교)을 임대주택 준공 전까지 시공하여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지구단위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조～제13조의 규정을 사업자 임의로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위반인지 여부와 처벌내용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와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장학금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자립지원금(유자녀 희망계좌 신청)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는 위로금도 보상금 수령시 공제하여 산정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 할 수 있는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지상 5층(2～3층 : 근생시설, 4～5층 : 다가구주택 2가구) 건축물에서 지상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지상 4～5층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2가구 → 4가구, 대수선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 대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일부 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 등 면적을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위반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물이 5층인 경우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건물내부 전체를 여러층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적층식 랙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① 1985년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와 동 도로가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② 현재 도로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지와 새로운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