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① 1985년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와 동 도로가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② 현재 도로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지와 새로운 ...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세부성능기준이 있는 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물이 5층인 경우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일부 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 등 면적을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위반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①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②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건물내부 전체를 여러층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적층식 랙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상 5층(2～3층 : 근생시설, 4～5층 : 다가구주택 2가구) 건축물에서 지상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지상 4～5층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2가구 → 4가구, 대수선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 대수...

확장된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포함된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은 현재 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바닥면적의 증감은 없음)...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2～3층 관람석 전면에(무대와 객석이 마주 대면) 설치되는 난간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