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대지로 대지면적이 1,170㎡ 입니다. 그러나 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건축허가 대지면적 374㎡, 도시계획도로편입면적 796㎡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시행시 철거를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796.0㎡ 부분의 땅속에 지하유류탱크시...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고 15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법상 2종 일반주거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매립장)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2종 일반주거 지역에 340㎥/일의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군관리계획변경을 하여 공공하수도시설로 결정하고자합니다. 군관리계획지구내에 500㎥/일미만의 공공하수처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에 산지복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사회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동일하게 간접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하도급계약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수급자의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동일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배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부지내 미관지구를 벗어난 곳에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지구내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로2류의 도시계획선이 약100미터정도 잘못계획이 되어 도시계획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가 서로 맞지않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협의하니 인정하여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의 의미는 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호제3호나목에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필지의 일부(500제곱미터)에 대하여 ...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읍,면,동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실외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범주에 속하며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하여 체육시설 전체 부지를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더...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할 경우 최소 대지면적 조건이 있는지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무단절토 및 입목벌채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어떤것이 있는지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체납액 및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유지되어야 될거같아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상위 법률이 없어졌는데 하위 조례가 존치될 수 있는 지와 개정을 한다면 폐지된 법률에 따라 하위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잡종지같은 경우는 대지와 거의 흡사하게 이용하며 기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잡종지같은 경우에도 혹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류단지내 화물터미널 중 부대시설(주유소,기숙사,자동차정비시설)과 편익시설(휴게실, 식당, 매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화물터미널 이용 고객(차량)외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매점의 영업, 판매 행위(시설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중인 사업장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도시계획시설:골프장)할 당시 입지 타당성 여부 이외에도 사업지 내부의 세부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도시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된 72타석 연습장과 Par3 10홀 중 환경부 협의 사항인 원형보전녹지를 존치하고 단순히 Par3 10홀을 Par3 18홀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2-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