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그림과 같이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중 지하층 위에 높이 8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는 지

건축물의 1층에 필로티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일조권 산정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중앙부분 복도의 벽부분과 단위세대의 측벽 및 발코니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신청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건축법 제72조의 적용을 받은 공작물 중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철탑의 높이를 산정하는 때에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도 높이에 포함되는 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이 건축법상의 공작물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제1호 제(3)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서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와 동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결정된 경우로서,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범위에 도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상부가 도로를 침범할 수 있는 지 여부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의거,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4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방향으로 채광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출입구설치 및 계단창 0.5㎡미만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측벽으로 보...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는 지 아니면 주 공정에 따라 한번만 하면 되는 지 여부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지 나.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외벽의 중심선이 구조벽체의 중심선 인지, 마감재와 구조벽체를 합한 벽두께의 중심선인 지 여부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과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