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지

재축에 있어서 “(생략)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생략)” 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 지?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개소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원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대피공간내 내부(안방)와 면하는 창호 설치 가능 여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휴게·식당·숙박·집회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게스트하우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건축법」상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아니한 도로의 효력 여부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공고한 도로를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 적용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전매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