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경우 건축물 및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실수의 평가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매매, 명의이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하천구역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요구

-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주기는?

주민감사청구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리스회사명으로 등록하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차량 계약자(이용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병원입원의 사유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용차량으로서 보험료를 분할납부식으로 가입한후 분할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실효되면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과태료부과대상으로 통보받아 과태료부과를 통지한바, 통지받은자가 보험회사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온 경우에 ...

이륜차소유자는 책임보험을 3년동안만 가입하는 것인지, 운행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