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
2003-12-24사업시행자와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재결을 조속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상액에 대한 이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2003-12-24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12-24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접한 토지의 정의
2003-12-2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2003-12-03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소유자 변경 시 도로점용 재허가 여부
2003-12-02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매매, 명의이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목 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 시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2003-12-02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
2003-12-02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2003-11-21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2003-11-18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하천구역의 결정절차
2003-11-18하천구역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
2003-11-17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도 체불용지 보상
2003-11-12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요구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2003-10-27-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기
2003-09-23국토교통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주기는?
주민감사청구
2003-09-22주민감사청구란 무엇인가?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 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
2003-09-041940년 12월 10일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
화물주선업 허가기준 관련 질의
2003-09-04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주선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을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② 용도변경시 일반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책임보험 가입관련
2003-09-04병원입원의 사유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