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이륜차소유자는 책임보험을 3년동안만 가입하는 것인지, 운행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주선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을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② 용도변경시 일반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ㅇ 실제 총중량이 수입신고필증과 다르거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과다하게 상차하여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화주, 현장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ㅇ 과적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시공회사 및 현장관리자쪽으로 처벌규정은 없는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업무 및 처리기간은?

ㅇ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재측정만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실수로 축을 들고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후 축을 정상조치하여 운행제한 이내로 되었을 경우에도 단속하는 이유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평가시점 등 환지계획기준은 ‘환지계획 당시 시점’인지 ‘현재 변경 시점’인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했던 낚시터(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의 저수지에 낚시터 및 관리사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

ㅇ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동시 제안 후 행정청의 개발계획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제안자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제안서 제출시점과 동의서 추가 징구 여부

지자체 시행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도시개발법」(이하 “도개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석제거(채취)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증환지처분이 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동법 제52조」 및 「제68조」에 의거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동 소유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에...

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ㆍ수익(건축물 신축 등)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53조에 따른‘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나.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도시개발법」제53조(조성토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지(34,083㎡)를 여러 사람 명의로 각각의 토지로 먼저 분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