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철도보안검색 홍보는 충분히 하였나요?

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철도보안검색에서 말하는 무작위선정표가 무엇인가요?

내가 승차하는 열차가 보안검색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철도보안검색에서 말하는 열차내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나요?

철도보안검색 때문에 공항처럼 역사에 빨리 도착해야 하나요?

철도보안검색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나요?

열차에 열차내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타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철도보안검색 장비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가요?

철도보안검색의 시작 시기가 궁금해요

철도보안검색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철도지역에서 보안검색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얼마전에 철도경찰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과태료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열차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던데 부과기준과 과태료금액은?

안녕하세요, 제가 열차 여행을 하던중 약간 음주한 상태로 객실 밖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무심결에 열차내 비상정지버튼을 눌러서 철도경찰대에 단속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철도경찰직 시험을 보려구 하는데 음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시험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철도경찰이 없는 역에서는 누가 단속을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