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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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2 관련)

2017.02.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73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함)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법제처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2017-02-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73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함)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2017.01.26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서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에서는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법제처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017-01-26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서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에서는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017.01.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
법제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017-01-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2017.01.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
법제처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2017-01-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구「주택법」 제38조 등 관련)

2016.12.16

구 「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 등인 사업주체는 구 「주택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구「주택법」 제38조 등 관련)

2016-12-16

구 「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 등인 사업주체는 구 「주택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2016.11.2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역법”이라 함) 제18조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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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16.10.19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란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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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16-10-19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란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2016.10.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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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2016-10-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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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2016.10.13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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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2016-10-13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법」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6.08.26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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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6-08-26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2016.08.18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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