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

가.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

가.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

가.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

가.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

「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같은 영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같은 영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