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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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2016.04.07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
법제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2016-04-07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2016.03.25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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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2016.03.25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
법제처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2016-03-25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2016-03-25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
국토교통부

천안시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2016.03.2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가, 각 세대의 최초 임대보증금이 세대별 표준임...
법제처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2016-03-2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가, 각 세대의 최초 임대보증금이 세대별 표준임...
국토교통부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2016.03.14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 민원인은 18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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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2016-03-14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2016.03.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제3호나목에 따른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
법제처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2016.03.04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 ○ ?...
법제처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2016.03.04

「주택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함)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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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2016-03-04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
국토교통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2016-03-04

「주택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함)와 공동...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2016-03-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제3호나목에 따른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2015.12.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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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2015-12-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5.1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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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5-1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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