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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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2014-12-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2014.12.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질...
법제처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2014-12-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2014.11.14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
법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2014-11-14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
국토교통부

민원인 -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2014.11.1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
법제처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2014-11-1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2014.10.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 발주의 경우,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 제1...
법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2014-10-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 발주의 경우,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 제1...
국토교통부

태백시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2014.09.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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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2014-09-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
환경부(구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2014.09.23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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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2014-09-23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교통부

민원인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2014.07.10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같은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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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2014-07-10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같은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2014.06.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4-06-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2014.05.22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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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2014-05-22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2014.04.21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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