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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함)의 임기는 법률 제1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5조제2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벌점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에서는...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주택건설공익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연간 대통령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1)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임을 전제함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도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각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임을 전제함)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도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의 시설지구 안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하 "주차장형 환승센터"라 함)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광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하 “주차장형 환승센터”라 함)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광역...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 중인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주택(이하 “매입 제안 주택”이라 함)은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