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工種)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工種)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각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1)1) 2010.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1) 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각주: 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각주: 2010.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