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18년 2월 9일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이하 “개정 「소방기본법」”이라 함)에서는 제21조의2로 공동주택의 건축주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2018년 2월 9일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이하 “개정 「소방기본법」”이라 함)에서는 제21조의2로 공동주택의 건축주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을 규정하면서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을 규정하면서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참조). 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

시ㆍ도소방공무원1)1)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 임용한 소...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1)1) 같...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1)1) 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1)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1)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 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1)1)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함 에 소재한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건축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등1)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이하 같음 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2)2)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같은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바,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같은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바,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1)1)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경보해 주는 무선수...

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1)1)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경보해 주는 무선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