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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층수가 4층 이상인...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소방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것을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과징금은 소방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
소방시설공사업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후단2)2)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신규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화재예방,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의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
A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B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에 따른 “동시에...
채용권자가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