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

첨부된 그림에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육지→A島→B島→C島→D島→육지)되고 있는 경우,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 다른 도서간(A島↔F島 또는 C島↔E島), 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들간(F島↔E島)에 사람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에 따라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8개 블록(단지)을 나누어 각 블록(단지)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각 사업계획의 승인에 앞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립묘지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으로 나뉘는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도 같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

의연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있는바,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