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하는지? 민원인은 「평생...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消防正)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함)에 대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 및 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消防正)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함)에 대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 및 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소방안전규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