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의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1)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함 에 같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의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각주: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함)에 같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0월 1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0월 1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1)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 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

「하수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1)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각주: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승인등1)1)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